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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강제집행 절차 잘 모르겠다면 필독!

by 서센스 2024. 2. 21.

 

물건을 낙찰받았거나, 또는 거주하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분들, 아니면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다뤄볼 경매강제집행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의 집에 강제로 빨간딱지가 붙는 경우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거며, 갑작스레 집을 나가게 되는 상황을 보신 적이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드라마는 논픽션이듯이, 현실에서는 경매 낙찰 물건의 대부분은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10명 중 9명은 없다고 보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강제집행 절차를 숙지해야하는 이유는 낙찰 후 원만하게 일이 풀리지 않을 상황을 미연에 대비해야하기에,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매강제집행이란? 

전 포스팅에서 다뤘듯 집에 세를 주고 사는 경우(전월세), 법원에서 받는 배당금을 통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의 협상(ex: 이사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안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며 이때 강제집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세를 주고 살때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고봐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기 

1) 구비 서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원만하게 협상이 들어가지 않고 강제집행을 결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필수 서류인 "인도명령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이 낙찰지에 도달했다는 확인서의 개념인 송달증명원은 해당 서류를 수령 시, 낙찰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겨 위 가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로 방문하여 나머지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비용 지불 

서류 작성 후 접수증을 수령한 뒤,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집행 비용을 결제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게됩니다.

 

3) 강제 집행 계고

1),2)번의 과정이 마무리 되면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예고(계고)를 하게되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후 계고날을 알려주게되는데 이 날에 맞추어 입회인 두명과 함께 날에 맞춰 낙찰을 받은 부동산에 방문하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진행하기에, 지켜보기만 하면 됨) 

여기서 두가지의 상황으로 분류가 되는데, 물건지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계고장을 직접 전달해주게 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주게 되고, 직접 만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서이 높아지는 반면, 

부재중일 시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연 뒤 강제로 집을 들어가 속칭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후에 거주자가 귀가 후 이를 확인 했을 때,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지며 후에 명도협상이 가능해지게되고 보통 이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 강제집행까지 가는 상황은 보기 드물다고 모시면 됩니다.

 

4) 협상이 진행이 안된다면 

만약에 하나, 협상까지 가게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가게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연 뒤, 고용한 인부들과 함게 내부의 물건들을 물류센터로 이동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낙찰자가 3개월치를 미리 납부해야하며, 예상보다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시 점유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결국 점유자를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보관한 물건들은 경매로 처리되게 됩니다. 

 

마치며..

 

보통의 상황들은 경매강제집행을 가기 전 모두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꼭 해당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의 일이 대비하셔서 합의 시 빠른 시간내에 끝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록 결국에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경매를 공부하고, 알아보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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